서울시 학교운영비가 전국최고이며 이 뒤에는 불법적인 결정과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심재옥 의원

서울시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지난해 1천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규모가 개별 학부모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기 위해 개인별 부담으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8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1항을 통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밝히면서 7조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서울시내 646개 중·고등학교 중 632개 학교(97.8%)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임의 단체인 '교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00%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산, 대구 등 지역과 비교할 때 놀라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일선학교의 불법적인 학교운영비 결정과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징수한도액을 책정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라고 촉구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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