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등 교육시설의 장도 27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자가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까지 확대한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요지 등이다.

또한 기존 흑백 인쇄물만으로는 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불명확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발송분부터 칼라 인쇄물로 개선, 발송한다.

한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