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두 기관은 서울가정법원 신관에서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여성부의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연구(2011)’를 참고로 재판 시 활용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4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전국 각급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등 5개 지역의 지방법원과 연계한 이혼상담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나 자녀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사건 관련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부가 직업교육, 문화체험행사,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가족과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담당하는 사법 행정부의 대표기관으로서 두 기관의 협력으로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혼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성과”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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