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장애인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들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29일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증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법정정원 1만9701명, 현재 특수교사수 1만3447명)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60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일반유치원교사 73.2%, 일반초등교사 89.1%, 일반중등교사 80.4%)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국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9756개교 중 5785개교), 특수학교 중 65.1%(특수학교 155개교 중 101개교)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이는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수교육기관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 ▲전체 특수교사의 30%에 육박하는 비정규 특수교사(기간제 교사 및 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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