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오는 5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해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이 지난 21일 공포됨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조항은 4월1일부터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4월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했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우선 보상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를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격해지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된다.

오는 5월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고예비비(74억5000만원) 및 특별교부금(1159억원) 등 총 123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근절 전담 부서를 처음으로 설치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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