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면서 의료급여 대상을 제외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격고시제에 의료급여대상자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저질 전동보장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한 청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전동휠체어 26개 제품, 전동스쿠터 17개 제품에 대해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가격고시제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안전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가 의료급여 대상인데 이들을 제외한 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족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과 달리 의료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전동보장구를 구매하는데 가격고시제 이전의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즉 수입원가나 제품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왜곡된 시장가격을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발표와 달리 현재 전동보장구 구매 시장에서는 건강보험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웃지 못 할 일을 스스로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정책의 혼선과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반대로 전동보장구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은 정책적 허점을 이용해 나랏돈으로 배불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하루 속히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모든 정책이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현 가격고시제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고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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