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은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에 적극 저항하지 않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여성 A(2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택시에서 만난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7) 씨에게 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 씨를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정 씨 또한 같은 날 A 씨를 택시에 태워 A 씨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명함을 주고 이후 5시간 뒤 A 씨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자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능지수가 51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으로 성에 대한 관념 내지 인식이 희박해 항거불능 상태"라며 "피고인들은 이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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