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자체가 무상보육 국비사업 전환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이 파행에 이를 것으로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은 6-7월이면 고갈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보육비 지원이 중앙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40~50%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임에 따라 지방비도 약3279억이 증액돼야 한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신규 취원자를 고려할 경우 지방비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정부 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준영(전남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이모(37) 씨는 “보편적 복지 한다더니 생색내는 꼴 밖에 안 됐다”며 "정부사업이 애들 장난인가"고 힐난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복지재원 마련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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