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처우법)’ 제정 1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위 향상 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성명은 국가는 천차만별인 사회복지종사자의 분야별·시설별 급여체계 단일화 정책 프로그램을 즉각 개발·시행할 것과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지침 등이 담긴 자체 조례를 즉각 개발·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처우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 이에 대한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성명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거나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이직률을 낮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1년 전 오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국가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방위적 사회문제 예방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이듯,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곧 시행 4개월 차에 접어드는 처우법 조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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