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법)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사업에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합의했다.
먼저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현재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6000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했는데 이를 130%로 완화해 11만6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시적인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 등을 미리 돕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마련, 내년 중 10만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복지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번)를 설치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 지속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보호하고 행려병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무료진료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세금보담을 덜어주고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7년부터 도입하고 첫 급여를 2008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임신부, 장애인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을 2007년부터 15%에서 10%로 인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정책으로는 2009년까지 42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물량을 2015년까지 5만호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활의욕을 가진 노숙자와 쪽방거주자 등에게 임대하는 단신자용 임대주택사업과 전세임대, 철거신축임대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3%미만으로 인하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 보육 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차상위 고교생 대상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14만명에서 2007년까지 1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해 저소득층 이공계의 경우 무이자융자를, 저소득층에는 저리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으로 당정은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원래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8년까지 달성하는 등 노인요양보장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 치매·중풍 노인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7월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일선창구로서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해 주민생활지원관련 기획, 자원관리 및 연계, 통합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군구 당 각 1명의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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