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경제활동 중인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84.9%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성장하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75.2%에 달했하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키우는 복지도 68.3%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발표하는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64.4%가 찬성하나 이러한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65.6%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혜택은 좋지만 포퓰리즘은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복지재원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겠다는 이른바 ‘눔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 ‘부자증세'(39.2%),  '탈세예방'(37.5%), ‘예산절감'(18.7%), '세율 인상'(4.6%)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보통이라는 답변이 55.4%로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충분하다'(8.7%)보다는 '미흡하다'(35.8%)가 4배 정도 높았다.

가장 미흡한 서비스는 '일자리관련 복지서비스'(31.8%), ‘노인 장애인’(27.6%), 보육(20.4%) 순이었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건강관련 복지서비스'(37.7%), ‘노인 장애인'(20.2%), '교육'(17.9%)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존재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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