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중복공약은 한 번만 계산해 넣는 식으로 추계했으며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합리적인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범위를 추계했다.

김 차관은 이 날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공약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와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복지철학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초 발표하기로 한 정치권의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평가는 이 날 발표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며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소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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