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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정책요구안 발표
박영신 기자 | 승인 2012.04.05 10:30

한국여성의전화가 19대 총선을 맞아‘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기조로 5개 영역에 걸친 정책요구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여성폭력과 성평등과제의 실현에 있어 현행법상 장애가 되는 요소를 재정비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성폭력 친고죄 폐지 ▲스토킹방지법 제정 ▲아내강간죄 명문화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 예외조항 마련 ▲사회·경제적 사유 임신중지 허용을 요구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처리로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여성폭력 피해 재외국민지원체계 정비 ▲가정폭력 이혼사건-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법률구조 변호사 인권교육 실시 ▲상담사실확인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을 주장했다.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관련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를 강조했다.


최근 변화하는 가족상을 반영한 평등한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한 가족정책수립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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