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복지재단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기자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6%에 불과해 복지는 국가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해 50대 이후 연령에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자기 자신이나 이웃 주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단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젊을수록 공공성을 가진 복지공약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성남·용인 등 대도시가 포함된 경부권역과 동두천·포천·연천 지역 등 미발전 지역인 경원권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비용 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연령별로는 60대와 2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나 큰 차이 없이 대부분 동의(4.31점/5점)했다.

지역별로는 고양, 김포, 파주 등이 포함된 경의권역이 4.09점으로 가장 낮았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3.38점/5점)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경우 3.63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복지비용 부담의사를 표시한 반면, 20대는 3.23점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60대의 경우 복지혜택의 가장 큰 대상자이면서 비용부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지만, 20대는 그 반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의 경우 관련성이 적은 누진적 부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반면, 직접적 영향이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응답해 복지부담에 대해 철저하게 자기 이해(self-interest)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누진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경의권역이 역시 가장 낮은 점수(3.19점)로 조사됐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복지 비용부담에 가장 적극적인(3.56점)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선별복지에 찬성(2.61점/5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점수가 낮을수록 선별적).

특히 60대와 70대의 경우 평균점수에 훨씬 못 미치는 1.95점, 1.9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의 주 수혜자로서 보편복지로의 확대에 따른 수혜규모축소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권역별로는 안산·부천·화성 등 중하위층의 젊은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서해안권역이 보편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선별 복지 선호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해 할당 표집한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직접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중 1061명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통계 분석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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