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비리, 인권침해, 장애인 성폭력 문제 등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이후 전국에서 더 많은 ‘도가니’ 사건들이 터져나왔으며 여전히 ‘도가니’가 끝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도가니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특별법 등 개정의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정책과 탈시설정책 등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등 발제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 및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관계자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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