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필요한 총 18조원의 예산 가운데 7조8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추가 세원확보에 나선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기보다는 탈루소득 추적,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축소 등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동원하기 이전에 자영업자 탈루를 막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다른 수단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아직 근로소득자의 유리알 지갑에 비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탈루소득을 추적해서 내야할 세금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감면도 약 18조원 정도돼 일부를 정리하면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필요한 만큼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증세 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까지 여러 세목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증세를 검토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러가지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일반적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추가 재원규모와 관련, "2007~2009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재원규모는 국비 1조5000억원과 지방비 2조8000억원 등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대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도 2007∼2009년 3조5000억원의 추가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대책의 추진을 위해 2007~2009년간 매년 2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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