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요구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1.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대통령 산하 상설화된 장애인위원회 설치

-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위원 1/3이상 장애인 참여, 회의개회 요건 조정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상설기구로 설치

- 관련 법 마련(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국가장애인위원회법 제정)

-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 장애인노인복지청 설립

-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관련 법 마련(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기본법, 국가장애인위원회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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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 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공천

-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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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비례대표 10% 공천(공직선거법 개정)

- 정당 경상보조금 장애인정치발전 위해 사용토록 정치자금법 개정

- 예비선거기간동안 활동보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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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등급 탈락자 구제책 마련

-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 개별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욕구와 환경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등급제 개선·보완: 사회환경요인 고려한 등급제로 개선

- 장애특성과 정도 고려하도록 장애등급제도 개선

- 개별적 욕구와 환경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가칭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 부양의무기준 폐지

- 등급제 폐지, 개별서비스 욕구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하여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 마련

-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 부양자 의무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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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 일원화 및 영역별 판정체계 도입

- 지자체 서비스운영위원회 구성 및 결정 재량권 부여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활동지원인 노동권 보장

4.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제공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단계적 확충

- 지역사회정착 위한 자립생활 촉진 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 탈시설․자립생활보장 5개년 계획 수립(자립생활 정착금 지원(1천만원×5천명), 탈시설-자립생활전담부서 설치,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제도화)

-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공급 및 주거비 지원(10만원×5천명)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임대료 지원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신규시설 금지, 시설페쇄 5개년계획 수립, 탈시설전환국 설치, 자립생활정착금 1천만원)

-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공급(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특별공급분양 10%내 우선지원, 임대주택 30만호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 자가주택 편의시설 무상 설치, 주거정책5개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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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지원부서 설치,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전환시스템 제도화

-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및 제도화, 주택개조사업 전면 확대,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 수립

5.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 대상: 소득하위 70% 확대

- 금액: 기초급여 최저임금 1/4, 부가급여 20만8천원

-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수립

- 급여수준 확대: 부가급여 5만원 인상(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연동 조정)

- 대상 확대: 소득하위 80%까지

- 급여수준 확대: 기초급여 A값 매년 1%씩, 부가급여 21만원까지

- 경증 장애인수당 14만원으로 증액

- 관련법 정비(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연금법 개정

- 대상 확대: 소득하위 80%까지

- 급여수준 확대: 기초급여 A값 10%까지, 부가급여 물가상승율 반영하여 인상

- 대상 확대(소득하위 80%까지)

- 급여수준 확대: 최저임금 1/3수준까지 인상

- 노동능력으로 대상자 선정

- 장애수당 차차상위까지 확대

- 장애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해 기본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장애인연금으로 보장하여 중증장애인 월소득 100만원 보장

- 장애인연금을 장애에 따른 추가급여로 성격 규정하고 장애개개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및 직업적 장애정도 판정

6.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발달장애인법 제정 지원

- 장애영유아 조기 진단비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와 권리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그룹홈, 자립형 주거공간, 주간보호센터 확대

- 장애아동 무상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공동선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예산 지원

7.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보육 및 양육, 교육·고용·의료 등 여성지위 감안한 서비스 제공

- 성폭력 상담 확대 및 여성폭력방지 네트워크 연계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추진

- 여성장애인 중장기 종합지원계획 수립

- 관련법 마련(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 장애여성기본법 제정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전문 치료실 마련, 가사도우미사업 활성화, 출산장려금 지원

- 사회활동 지표 및 통계 구축

- 장애여성 정책기구 설치

- 성폭력 시군구단위 상담, 지원센터 설치

- 읍면동단위 육아지원 시스템 구축

- 학령기 놓친 장애여성 교육 욕구 조사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임신출산기간 활동보조인 및 보조기구 추가 지원

8.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진료접근권 강화

- 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책 강구

- 의료보장 강화: 일을 통해 탈수급할 시 2년간 의료비 지원(이행급여 실시)

- 공공재활병원 추가, 진료장비 등 접근권 강화

-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 강구

-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장애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시스템 의무화하는 의료제도 도입

- 장애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관리와 예방지원책 강구

- 진료접근권 강화

- 생활체육참여 기회 마련

- 원격건강관리 확대 실시 및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대면서비스 중심 공공의료체계 확충

- 장애인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 비급여 부문 해소 및 장애특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9.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 의무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마련

-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장애인 우선 고용

-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취업지원 강화:직업능력개발 위한 장애인 학습권 보장(고용보험환급과정 장애인 대상 교육 개설시 우선 지원), 취업지원 기능 강화(장애인 취업 대학 가산점 부여, e러닝 컨텐츠 개발·보급), 장애인일자리 데이터베이스 운영

-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쿼터 배정

- 장애인 고용율 제고: 장애인고용신뢰기업 혜택 강화, 장애인친화직종에 채용 유도,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 및 중증장애인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근로도우미 대책 수립)

- 장애인 기업 지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대상 확대, 장애인기업유통지원센터 신설

- 의무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비율 확대

- 장애유형별 고용 대책 추진 및 직업훈련 다양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장애인우선 고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 대책 마련(대학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 등 취업지원 코너 마련)

- 의무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 의무고용율 5%로 상향조정, 중증·여성장애인 할증제 도입

- 최저임급법 개정 통한 최저임금 보장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공공기관 구매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제정

- 의무고용 기준고용률 3~4%로 확대

-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철저히 이행

-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일자리 정규직화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2만개 창출

- 직업재활시설 수를 단기적으로 등록장애인의 1%, 장기적으로 2%까지 확대

-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자 및 시간 확대, 근로지원인 근무조건 보장

- 지원고용서비스 체계화, 직무지도원 양성·배치·관리, 지원기간 및 대상자 확대,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

- 정부기관 의무고용율 5%, 민간기업 3%로 확대, 의무고용율 50%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치

-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 수급자인 장애인 취업시 일정기간 수급자격 유지

10.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시외·고속·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법적근거 마련

- 특별교통수단 정부 예산지원으로 법정대수 이상 확보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광역 교통연계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구체적 이행계획안 마련

-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법정수준 도달하도록 단계적 확충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광역교통연계시스템 구축

- 저상버스 1.6만대(50%)로 확대, 장애인 콜택시 법적기준(2,785대) 조기 달성

-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전면수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국비지원 확충)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 ‘16년까지 전국 버스  50% 저상버스 도입(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등 모든 종류에 도입)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교통수단 정의 명확화, 법정기준 100명당 1대

-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

-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등 향후 대폐차 및 신규도입시 100% 저상버스 도입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전액 국비지원)

- 특별교통수단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확보

-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제공

- 유니버셜디자인에 입각한 대중교통, 주거공간, 시설물 접근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