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괴롭히는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노인회장과 부녀회장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화성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인 A씨가 지역주민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50여명의 입주민이 A씨의 집에 몰려와 위력을 행사하고 노인정으로 A씨의 가족들을 불러 A씨를 강제입원시킬 것과 가족들이 이사할 것 내용을 담은 각서를 강요했다.

이에 그해 10월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을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형사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해 9월 1심 재판부는 노인회장과 부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씨가 먼저 아파트 주민에게 누를 끼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애인을 집단으로 괴롭힌 점은 죄질이 불량스럽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부녀회장은 각서를 강요하던 자리에 없었다는 점, 노인회장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강요가 아닌 중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전해졌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