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1총선에서 전체의석 300석 중 152석을 차지해 민주통합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 등 야권통합연대를 제치고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기조 공약으로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복지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육료와 양육비의 전면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지원하는 양육비도 전계층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연재는 만 2세 이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의 돌봄서비스가 확충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취업센터와 청년인재은행 설립으로 등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임금피크제와 연계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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