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의 지방분권정책을 철회하고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촉구하는 범 사회복지인 결의대회가 20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사회복지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사회복지결의대회에는 여성․노인․아동․장애인․부랑민 등 시설복지단체들이 사상 처음으로 연합된 집회로 1만5000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여의도를 가득 매웠다.
전국사회복지유권자연맹 정명규 회장의 개회선언과 김용년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사회복지역사에 길이 기억될 날”이라며 “죽어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눈길을 끈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예산, 마인드, 계획 어느 면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을 실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다른데 다 쓰고 나서 사회복지예산을 잡는다”고 비판하며 그 자리에 모인 1만5000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을 헌신과 노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뒷받침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정책의 문제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학회 김교성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의 지지발언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에 골몰한 나머지 중앙의 역할까지 모두 무시하고 복지후진국으로 되돌간 듯 하다”며 “지역간 복지격차, 열악한 사회복지사 양극화 더욱 심화 ,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모두 중앙정부로 환원하고 지방재정이 충분해질 때 다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며 “3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만여 사회복지인의 처우를 2007년까지 인상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동일한 보수기준에 의해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기상조로 졸속 시행된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즉시 철회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분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한 이후 지방재정분권을 점차 확대할 것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즉각 환원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라는 대회명과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책임주의를 고수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선포”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이번 결의대회는 참여복지정책에 참여가 없음을 토로하며 분노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선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이들은 복지재정이 중앙정부로의 환원될 때까지 다가올 차기 총선의 유권자로, 시설종사자 총파업, 운영자의 시설허가증 반납, 중앙회장단의 기자회견을 통한 삭발식 등 정치적 세력화와 사회적 행동을 불사할 의지를 다졌고 이런 투쟁과 노력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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