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장애 판정기준 7가지 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돼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했다.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