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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각 시·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올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뵥지부는 법률전문가, 근로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해당 사업장 명단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해 인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행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해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동의 하에 일정기간 휴원, 차량운행 중지는 가능하다.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했다.
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된다.
실습인정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실습 지도교사는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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