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1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시장경쟁 상품이 아니다”며 “복지공공성 강화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날 “장애인활동보조제도와 노인장기요양사업이 실시된 이래 난립한 민간서비스기관들의 ‘눈먼 돈 타내기’천태만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서비스 자체가 상품화되어 이윤을 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요양시설, 바우처 수수료 경쟁으로 전락해버린 사회복지기관, ‘눈먼 돈’으로 흘러다니는 재정, 최소한의 법제도의 보호도 없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난장판에 첫 번째 희생자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고 그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 이용자들”이라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족한 이윤을 채우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노동, 저임금, 무리한 가사노동 강요를 받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에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심야와 공휴일 수당을 장애인이 시간당 할증 이용료에서 내게 하도록 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대립관계로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만연한 포괄임금제 속에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저임금인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시간외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금 미적용 또는 본인의 임금을 강제로 예치시키도록 하면서 퇴직금이라고 뻔뻔스럽게 속이고 있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노동자로서의 직업적 전망을 가지기는 커녕 생활고와 인권침해로 상처받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1년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험수가를 인상했다. 그러나 인상이후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심야와 공휴일 할증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활동보조인의 임금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관리 감독 의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서비스기관 수를 확대하고, 설립 기준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의한 요양기관 운영이 장려되어야 하며, 활동보조사업기관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관리감독 책임질 것 ▲바우처수수료 폐지하고 서비스 질관리 기준 마련할 것 ▲요양보호사의 24시간 12시간 연속노동 금지하고 8시간 노동보장할 것 ▲활동보조인의 심야, 휴일노동에 대한 법정수당을 정부가 지급하라 ▲근골격계질환, 감염 예방대책 마련할 것 ▲요양보호사와 활동보조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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