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서울에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내년 편성되는 서울시 예산엔 장애인의 시각이 반영된다.
또 현재 최고 18명에 이르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1실5인 이하 거주대책’이 마련된다.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 양원태 씨는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26개 신규 사업 포함)으로 구성된 ‘서울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인권, 예산,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정책을 망라한 계획으로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입각,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 내부 실무자로 구성된 T/F에서는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현장관리자 등 150여명과 여덟 차례 만나 계획 구상단계부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양원태 명예부시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과 주거, 소득, 일자리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담았다”며 “장애인만의 특별대책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날 “과거 장애인을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생계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펼쳐나가겠다”며 “서울을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장애인 희망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1실 5명 수준으로 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이 보호대상이 아닌 당당한 서울 시민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개선과 인권 보장,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장애인 인권센터에선 인권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 피해자 발견 및 신속한 구제지원 등에 힘쓰게 된다.
또 현재 많게는 1실에 18명까지 거주하고 있어 생활불편이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을 '14년까지 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활동보조인을 신규 배치해 쇼핑, 영화관람 등 외부 나들이를 지원한다.
2013년에는 장애 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해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 기반을 구축한다.
지적 장애아와 자폐아동을 위해 안심전용 단말기를 시범 보급하고,장애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도 개발 보급한다.
특히 시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전담부서를 증설하고,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도 5%이상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민·관 협력포럼도 운영한다.
아울러 인권침해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시행,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정책제안코너 운영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직원과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기사 등 12만9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 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권증진과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신규공무원 인원 10% 장애인 채용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시는 신규 공무원 채용 시 그동안 우대시책에만 머물렀던 장애인 채용 비율을 신규채용 인원의 10%로 정하고, 매년 85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월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능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당장 5월부터 서울시의 각종 계약 입찰 참가 업체 중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율이 우수한 기업에 우대 가산점을 부여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 복지시설 등의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출연기관과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채용도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민간기업체 일자리 연계강화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개발, 확대해 나가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장애인 고용을 위한 협약을 4월 중 체결해 협회산하 19개 회사에 56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간다.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 대치동에 ‘장애인 고용플라자’도 건립해 ‘13년 3월 오픈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장애유형별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업재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 청소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인 직장 인턴십을 ’11년 60개소 134명에서 ’14년까지 135개소 268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적장애학생 등 특수학교 고졸자에 대해서는 희망자 누구에게나 직장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장애인 생산품 판로와 판매 확대를 위해 현재 1%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연도별로 상향 조정하고, 우선구매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행복플러스 목동점 등 3개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장도 '14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신설한다.
장애인의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전체버스의 24%에 머무르고 있는 저상버스를 2014년까지 42%인 3113대로 확대하고, 86% 수준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90%까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현재 330대인 장애인 콜택시도 2014년까지 600대로 늘리고, 심부름센터차량도 140대에서 170대까지 확충해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을 강화한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볼라드 등 보행불편 시설도 개선하고,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도 확대 설치한다.
시는 서울숲 일대에 장애 없는 시범거리와 여의도공원에 인증공원을 시범조성하고, 장애인 기업의 자동문 및 경사로 설치 등 환경개선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4월부터 장애인당사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일상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의견을 신고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선 의료·법률 전문 수화통역사를 올해 90명을 시작으로 2013년 90명, 2014년 120명을 본격 양성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필요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서울 앱’ 개발·보급 및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영상상담 서비스 등으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시는 시가 운영하는 43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43개 장애인복지관과 1:1 결연을 맺고 교육을 실시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또 18세 미만 아동은 거주시설 입소자격 심사를 강화해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난해 12월 오픈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장애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위해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참여 서류심사 시 가산점을 줘 목돈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부부의 출산비용을 1인당 100만원 지원한다.
이는 부부 중 1명이라도 1~3급 장애인이면 해당이 되며, 올해 210명을 지원하고 ‘13년 230명, ’14년 250명으로 늘려 지원한다.
또한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운영, 전세주택 제공의 전환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장애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시는 와상 및 발달장애 등으로 신변처리가 곤란한 중증장애인 전용 시설을 포함한 주간보호시설을 2011년 100개소에서 2014년 112개소로 확충하고, 가사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11년 10만 5천명에서 '14년 13만 2천명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아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재활 지원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 지원
시는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체육·문화시설과 연계해 수영, 악기연주, 미술, 론볼, 탁구, 보치아 등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들이 문화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문래 예술공장과 대학로, 성북·홍은 창작센터 4곳에 마련해 문화 여가활동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등으로 장애인들이 충분한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지원 강화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청소년 장애아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도서관 및 이동 도서관 운영 확대, 여성장애인에게 맞춘 보건·의료, 생활보장, 법률 등의 특화교육을 병행해 장애 성인의 교육 욕구 역시 충족시켜 줄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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