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3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95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보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확충은 그동안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상당부분 변화시킬 것으로 일견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출범과 함께 경기도는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을 유지하면서 3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경기도청은 과 단위로 ‘무한돌봄센터’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에 따른 변화가 기능적 개편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 변화로 이어져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시행되는 ‘희망복지지원단’도 과거 여러 차례 추진해왔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의 여타 사회서비스와는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개편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잔여적, 선별적 복지에 머물러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려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2.1)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된다.

둘째,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가장 주요한 지점은 복지업무 연계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과 사회복지관 등)나 사회복지과(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가족과 보육, 여성관련 등 복지업무 연계가 절실히 필요한 부서간의 칸막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기존 방식의 분절적 복지서비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과’ 형태의 행정조직이 아닌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 민간전문가들의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현재의 개편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전문요원, 센터에서 고용한 민간전문가, 네트워크사업 위탁시설에 고용된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이들에 대한 조직체계가 미흡한 상태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다. 따라서 민간전문가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협력 또는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분절성이나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가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관 주도형의 복지전달체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한계성은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개편된 사회복지전달체계로 민간과 공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복지가 시혜나 동정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도민의 깊어진 좌절감을 달래고 희망을 주기위한 담대한 변화의 복지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순간이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도민을 지켜달라는 목소리와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8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인재 홍순경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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