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존권적 권리 충족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생존권 보장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소통하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 <도가니>에서 보았듯이 농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인 수화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있는 등 아직도 수화가 독립된 언어가 아닌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영화나 연극 등을 볼 수 없으며, 여행이나 여가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을 정부 정책이 따라잡지 못해 장애인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장애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운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영화권을 주장하며 우리 단체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들이 공대위를 구성하여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청각장애인들의 관람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 조례가 부당하다고 청각장애인들이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

농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농학교 교사와 임직원이 수화통역 자격을 갖추라고, 고등교육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물론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1인 시위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장애인의 정보권과 소통권을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소통권과 정보문화권이 열악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국회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시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우리 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는 장애인의 소통권과 정보문화권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서비스의 양을 조금 올리는 식의 정책은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각종 국제문서에서 보장하듯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인권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소통권과 정보문화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장애인들에게 덕담을 보내고, 행사를 벌이고, 같이 놀아주는 행위보다는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날로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존권은 물론 장애인이 인갑답게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하여 소통권 및 정보문화권도 인권의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길 촉구한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때야 만이 다시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길 것을 촉구한다.

2012년 4월 1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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