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수행에 있어 수반되는 예산 지원대상과 범위는 추후에 산정키로 했다.

대표 발의한 배수문 의원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레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 제정은 우리 사회복지사들로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후 4개월을 경유하는 시점에 얻은 쾌거”라고 치하했다.

성명은 “경기도의회가 연속 두 번에 걸쳐 ‘지방의회 중 최초’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며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신뢰를 보인 것은 복지행정에 있어 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0년 5월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했다.

성명은 또 “이번 조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더욱 환영받기 위해, 경기도 해당 시·군·구도 반드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의 이번 복지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다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도 반드시 관련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