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장애인의 일용 및 임시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총 3만8231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일반특성 신체적특성 사회적특성 경제적특성 복지서비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일반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명이고 인구고령화,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 증가 등으로 2005년 조사(총 214만명)에 비해 약 5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출현율은 5.61%로 인구 1만명 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2010년 12월 기준)으로 93.8%의 장애등록율을 나타내며 장애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미등록 사유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32.7%)가 가장 높게 나타나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8.8%로 2008년 36.1%에 비해 2.7% 포인트 증가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대학이상 학력자가 11.8%로 2008년 10.3% 보다 1.5% 포인트 상승했으나 전체 인구 대학이상 학력자 비율 32.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중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퇴한 주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75.3%로 2008년 75.0% 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아동의 교육 가능한 환경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7.0%로 2008년의 19.1%에 비해 2.1% 포인트 감소했으나, 2010년 12월 말 기준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1%에 비해 약 5.5배 높았다.

▲ 신체적 특성

한편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90.5%(질병 55.1%, 사고 35.4%)로 나타나 장애 조기발견을 비롯해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의 72.4%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부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의 경우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았다.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5%로 2008년에 비해 6.3% 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이 84.2%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인 비율은 10.8%로 2008년의 3.0%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인 경우가 61.1%로, 2008년도의 51.6%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외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없어서(17.2%), 사용이 불편해서(5.3%)도 2008년에 비해 증가했다.

▲ 사회적 특성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 비율이 58.1%로 2008년 64.2%에 비해 6.1%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국 인구 기준 유배우 비율 57.7%과 유사하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집 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54.9%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31.9%,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1.1%의 순이었다.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39.5%였으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60.5%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장 차별을 많이 겪는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시’가 53.7%, ‘학교 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49.2%, ‘취업 시 차별’ 34.0%의 순이었다.

생활만족도(5점:매우만족, 1점:매우불만)는 3.1점으로 2008년의 2.9점에 비해 0.2점 상승했고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으로 2008년 2.7점에 비해 0.1점 상승했다.

▲ 경제적 특성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2008년 181만9000원에 비해 9.0%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이 10.1%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61만8000원으로 2008년 155만5000원에 비해 4.1% 포인트 증가해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이 12.6%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52.7%로 2008년 49.3%에 비해 3.4% 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74대로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5.3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취업분야는 단순노무직(30.1%),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12.5%), 장치기계조작‧조립(12.4%), 농‧어업(12.2%), 판매종사자(8.2%)의 순이었다.

그 외 전문가 및 전문직 관련 종사자(7.1%), 관리자(4.1%)로 나타났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분야별 분포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9.6%, 사무종사자 16.4%, 단순노무종사자 13.5%, 판매종사자 12.1% 임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는 단순노무종사,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8년의 자영업자(40.4%), 상용근로자(24.7%), 일용 및 임시 근로자(28.3%)와 비교해 일용 및 임시 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41만9000원으로 2008년 115만6000원에 비해 22.8% 포인트 증가해 전국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008년 280만1000원에서 2011년 310만8000원으로 11.0%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상용임금근로자 임금의 45.7%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