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제명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하고,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에 시설의 장을 포함해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이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단, 거주자 2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결산 서류 간소화 등을 허용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무·회계를 처리하도록 했다.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고 예산 및 결산 제출 서류 중 공고할 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현행은 ‘예산 및 결산개요 공고’이며 개정안은 ‘세입세출명세서 및 결산서 공고’다.

반면 시설·법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전용 시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승인은 폐지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했다.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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