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지촌 여성 상담센터인 두레방 유영남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등록이주민이라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아이들은 거주국에서 의료 지원과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등록이주아동에게 기본적인 의료·보육·교육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입법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 11월 '이주아동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과 김동성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으나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주아동의 전학 또는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긴급 치료 등 필요한 의료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주아동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등 미등록이주아동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항목들이 담겨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3월말 현재 한국 내 18세 이하 이주아동은 5만787명이다.

이중 단기 체류아동과 선진국 아동 2만5000명을 제외하면 2만5000명에서 3만명의 개발도상국 출신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대개 외국인노동자, 난민,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경우 인종, 출생국가,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5000여명 이상의 이주아동들은 거의 미등록(불법체류)자들이기에 한국에서 교육, 건강, 복지, 사회생활 등의 권리가 박탈당한 체 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일보는 23일자 사설을 통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거주국의 의료 지원과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우려가 무리는 아니지만 대상이 아이들임을 고려해야 된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입법이 재추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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