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금액 일부분 연기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5월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1~65세(이하 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 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56~60세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2013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돼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2013년도에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2013년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들의 관련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팩스(02-2023-8311)의 방법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2-2023-8310)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