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금 계산시 1000원 미만의 단수 처리 규정을 삭제했다.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업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이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 및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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