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6일 국가인권위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주제로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과정에서의 법적용 실태와 쟁점, 학대당한 여성의 반격행위로서의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피해여성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등 모색될 예정이다. 

이날 오지원 변호사 '법적용실태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 등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거리행진이 실시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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