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국가인권위, 대한정신건강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험차별 사례와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신동근 대한정신건강재단 운영위원의 보험차별 사례 발표에 이어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 및 판례’발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상법 제732조 및 제644조와 정신장애인 보험 차별’,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필요성',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발제와 토론이 펼쳐진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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