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 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했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4월29일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3만8531개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석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3만10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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