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의 영농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건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한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 황 모씨(여, 54세)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한 후 13년 6개월간 농업에 종사했고, 이후 2003년 3월 다시 교사로 복직하면서 자신의 호봉에 13년이나 되는 농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황 씨는 이미 경작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지만, 교육청은 토지대장상의 토지 소유주가 아니고, 실제 농업인으로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업종사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황 씨는 다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남편 명의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여성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을 인권위는 남편이 세대별 대표로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 확인에 불이익을 받는 세대별 대표 한 명만 등재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농지원부 등재인의 남녀비율이 남자가 80.8 % 여자는 19.2%에 불과하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남녀 비율은 남자가 48.4% 여자가 51.6%로 여성 농업인이 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처럼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높은데도 단순히 농지원부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여성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농업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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