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를 사칭해 수의계약을 맺어 온 업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2007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3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뒤 물품을 납품해 온 업자 이모(52)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어렵게 되자 장애인 단체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고 자신의 회사 생산품을 마치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처럼 꾸며 조달청에 납품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또 물품을 실제 기관에 납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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