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에 앞서 후견등기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후견등기에관한법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13년 7월 시행되는 민법개정안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해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를 도입토록 해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공시제도인 ‘후견등기’제도 도입하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며 가정법원은 후견등기관을 두어 그 직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후견등기부는 전산화하고, 인적편성주의를 따르도록 했으며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와 등기신청서 등에 대한 열람을 인정하되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등기는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해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겻다.

후견등기부에 등재할 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열거했다.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으며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마련했다.

제정안의 전문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안에 대한 의견접수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팩스(02-503-7037) 등으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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