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매모호한 보건복지 법령 203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거나 불이익 처분의 상한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 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정의 개념이 모호해 '부적합판정시'로 고쳤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기하고, 결핵예방법에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객업 등 종사 제한기간을 '전염성 소멸 시까지'로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기간인 60일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기간을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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