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2011년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9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30인 이하 소규모기관의 대거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30인 이하 기관은 2009년 544개소에서 2011년도에는 2051개소로 늘었다.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 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평균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 나와 기관별 서비스 수준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195개소 중 A는 319(10%), B는 640개소(20%), C는 1279개소(40%), D는 640개소(20%), E는 317개소(10%)로 나왔다.

기관규모별로 30인 이상 규모가 큰 기관의 평가점수가 높고, 30인 미만 기관의 소규모 요양기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관규모별 지표영역별 평가결과 70인 이상은 89.1점, 30~70인 미만은 82.0였고, 10~30인 미만은 74.7, 10인 미만은 67.7점였다.

점수별 기관분포은 90점 이상은 693개소, 80점 이상 798개소, 70점 이상 700개소, 60점 이상 448개소, 60점 미만은 556개소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우수기관 10%(319개소)에 대해 기관 평균 2400만원, 최고 2억600만원까지 총 7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평가 최우수기관 마크도 교부키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평가결과 상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공단이 심사해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나가고 평가의 전문성 향상 및 객관성 담보를 위한 제3자 평가참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실시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전문적인 연구, 검토과정을 걸쳐 좀 더 발전된 평가실시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입소 어르신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관 전체의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재될 예정이며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마다 정기평가하며,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 결과 등 5개 영역 98개 지표로 실시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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