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취득요건에 중학교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초등학교만 졸업했을 경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며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 직업교육으로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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