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정부가 TF까지 구성해서 검토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해놓고서도 그 근거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면 애초에 TF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재부의 제3차 복지TF회의결과 중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계 내용 및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정치권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 필요'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30일 복지TF 회의 관련 문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재정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기재부는 최소한의 신중한 판단조차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재부 복지TF의 발표 내용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정치권 복지공약들이 재정 불감당’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논리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제공해 불신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참여연대는 “기재부는 이미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최소 268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서 이제 와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총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료를 급조해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발표를 감행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는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안건 목록 역시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정보들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비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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