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거대 화두화 된 고령화.
고령사회의 도래는 노령계층의 증가로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생산성은 저하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유지에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기까지 하고 있다.

사진 / 최경훈 기자 hankihag@bokjinews.com

욕구의 증가와 자원의 제약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시스템의 개발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한국노년학회는 ‘고령자 계속근로가능 사회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8일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2005년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78세(남자 74.5, 여자 81.5세)에 이르러 장수사회가 됐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아직도 50대 중반에 머물러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이제 곧 인생 80년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50대에 은퇴하게 되면 퇴직 후 20~30년 동안 근로수입이 없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심각한 노인복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변창남 회장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힘든 삶을 감내하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기에 미처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탓에 가슴치며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오늘의 어르신들이 미래의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르신에 대하여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노인세대의 경륜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은 노인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의 경감,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최경훈 기자 hankihag@bokjinews.com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강남대 고양곤 교수는  △정년연장과 정년 후의 근무 연장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강화, 노인취업알선사업의 상호연계와 체계화 △고령자고용촉진공단의 설립,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과의 설치 △지역노인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단계적인 고령자고용정책 개발 등을 제시했다.

고령사회의 계속근로여건 조성에 대해 산업연구원 이승길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년정책을 유인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에 맞추어 기업도 적극적으로 인식을 바꿔서 경영여건상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고, 정년 연장이 어려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투자확대 등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조용만 교수(법학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은 고령자의 고용계속 가능성 및 정년연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휴가제’를 도입,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고령자의 계속근로가 가능토론 법·제도적 여건의 개선방안을 포함, 노령기에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고령자에게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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