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김제 기독교영광의집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 완화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인권옹호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민사7단독)은 연구소 인권센터가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 가해자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적인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며 “지적장애인인 원고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을 이 ‘안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해자 김 씨는 이번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성폭행이 발생한 2003년 겨울 경에 장애여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적어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2008년에는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 왔다.

연구소는 22일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소위 ‘전북판 도가니’로 불리는 기독교 영광의 집 사건은 대표 김 모 씨가 시설에 입소한 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경우 야구방망이등으로 구타했으며 생리기간의 냄새를 이유로 여성장애인 8명에 대해 자궁적출수술을 시켜 이들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김 씨는 2008년 10월 구속돼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11년 퇴소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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