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가진 발달장애인법 간담회에서 최동익 민주통합당 19대 비례대표 당선자는 발달장애인법을 연내에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련 측은 “총선 직후 새누리당은 공약 실천 차원에서 발빠르게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야당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던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운하다”며 “진보와 보수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발제련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재원마련과 공정하고 투명한 전달체계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데는 입장을 모았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당들은 신체적 장애 중심의 장애인복지 아래서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장애계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19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발달장애인법을 장애인복지 1호 법안으로 개원 100일 내 김정록 당선자가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제련에 5월말까지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날 최동익 국회의원 당선자는 “19대 국회 개원 후 장애인관련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만 해도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제각각 하고 있어 장애인제도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국회 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장애인문제 다룰 수 없다. 장애인정책을 도맡을 장애인특위 설치도 추진 중”이라며 “이어 장애인복지법으로 한 데 묶여있는 장애인복지제도체계를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두 축으로 나누어 법안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의 경우, 이 법에 앞서 장애인복지 체계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또 어떤 법안이든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지원법처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누더기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그러나 발제련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발달장애인법’이 시급하고 때맞춰 새누리당이 제1호 법안으로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면 지지, 협조할 것”이라며 “만약 발달장애인법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과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기지 않는다면 반대할 것”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5월30일 개원 이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발제련 등 관련단체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련은 지난 8일 발달장애인법 초안마련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발달장애인등에대한지원법안’, 자폐인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지원특별법’, 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법’ 등 3개의 법안을 토대로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완성해 지난 21일 새누리당에 넘겼으며 새누리당의 검토를 거쳐 막바지 수정작업을 3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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