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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책에 희망 잃은 사회복지인들
심재원 기자 | 승인 2005.10.31 14:5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두고 좋게 말한다면 짧은 시간내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빠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삐딱하게 말한다면 늘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어 오다보니 정책지원, 평가체계는 전무하다 시피하고, 전문연구기관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 속에 대책없는 방죽을 보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보육문제에서부터 장애인, 노인, 여성들, 노숙자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없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면 정부측은 ‘우리나라가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역사가 워낙 짧다보니’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이 말하는 짧은 기간을 차치하더라도, 복지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이고 디테일한 정책방향이나 계획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쉽게 답에 응답할수 있는 정부부처와 관계자들은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장황한 마스터플랜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있게 계획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만큼 현재의 정책은 실현 가능여부보다는 너무나도 이상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애는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짚어가며, 정책과 지원을 펼치는 곳은 없다. 오히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려는 곳이 없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 담당공무원들의 부재가 문제이고, 있다손 치더라도 복지시설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특히나 정부의 예산도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너무나 따라주지 않는 것이 경제상황이요, 정치상황이다 보니 희망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이상을 현실화하기에는 정부가 가진 돈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런데 복지가 필요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중과부적의 상황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들에게 허망한 희망을 던져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이것도 될 것이고, 저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라는 식의 무지개를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정부가 내어 놓은 모든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2007년이나 2008년이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복지를 구현해 낼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정부가 또 바뀔 것이고,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하에서 이다.

실례로 현실과 이상 속에서 갈등하던 정부가 내어놓은 선택 중 하나가 시설평가제의 시행이다.

시설평가를 통해 시설들에 대한 등급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말한다. 지금의 복지현실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이라고. 이같은 질타속에서도 정부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도 정부가 추진중인 평가체제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무대책이었는가를 극명히 말해주는 사실인 것이다.

차라리 속시원하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대국민 토론이라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 생긴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설에서 정부를 믿고 땀흘려 일하고 있는 복지인들이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복지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분명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부가 알아야 한다.

세계속에 우뚝 선 경제대국인 한국, 이제는 걸음마 수준의 복지가 아닌 뜀박질하는 복지정책이 구현될수 있도록 전시효과적인 정책보다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억압과 규제보다 관련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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