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실습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45) 씨와 대학교수 양모(50)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복지시설 직원과 알선업체 운영자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생업 등을 이유로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 취득 희망자들에게 1인당 20만~40만원을 받고 허위실습 확인서를 총 533차례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백 씨가 챙긴 돈은 1억52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위조해 165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 발급한 알선업체 운영자 기모(38) 씨와 충북지역 K대학 교수 양모(50) 씨도 사문서 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복지시설 운영자와 알선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2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에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을 취득한 불법취득자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자격증취득 부정사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주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할 뿐, 신청자가 120시간 이상 현장에서 실습을 제대로 마쳤는지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1급 자격증처럼 사회복지사 2급도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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