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숙인의 고용 지원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보조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각각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원을 할 때는 노숙인 등의 성별·나이·직업·건강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시설의 입소를 통한 주거지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보호를 의뢰하도록 했다.

노숙인 등에게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상황은 ‘감염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나 거리·공원 등에 방치돼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응급조치의 범위는 응급처치, 병원 이송, 입원 의뢰 및 노숙인복지시설 보호 의뢰 등의 조치로 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보조의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비용을 보조할 때는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해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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