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이 발의됐다.

김정록 19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0일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장에 관한 제정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신체적 장애 중심의 장애인복지 아래서 특히 자기결정, 권리주장 등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장애계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19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발달장애인법은 새누리당이 장애인복지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들의 연대체인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에서 법안을 받아 새누리당 장애계 비례대표 당선자인 김정록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발달장애인 정의 및 권리, 발달장애인위원회 등 전달체계,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의 조성, 건강과 발달 직업과 소득보장 주거와 돌봄 여가와 문화 참여와 옹호 등 발달장애인서비스,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등 내용을 총망라해 7장 98조에 걸쳐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아니면서 18세 이전에 지적장애가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 발달장애인종합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종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서비스 및 급여의 마련,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해 노동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영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 기금은 ▲정부 출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발달장애인 차별에 대한 과태료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발달장애인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시도 산하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두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종합계획 심의,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계획 심의, 발달장애인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부여했다.

시군구에는 발달장애인서비스를 및 급여대상자를 판정하고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해 발달장애인서비스 시범운영, 기금의 운영 및 관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등을 맡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는 발달장애인 권익,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적 법적 구제조치와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했다.

서비스 제공절차는 발달장애인이 시군구에 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하면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여부 및 서비스내용 등을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본인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매 계약을 맺도록 했으며 이 때 지역사회와 통합된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2년마다 서비스 및 급여의 적합성을 재심사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강 발달서비스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중 발달장애인 본인부담금 지원, 보장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 지원, 의사소통 지원, 위급상황 지원 등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전문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소득보장과 관련, 최저임금액을 발달장애인의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고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이를 매월 지급토록 했다.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 사업주에게 발달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설치 비용, 근로지원인 및 의사소통조력자 배치 비용 등을 지원토록 했으며 농업 공업 서비스 문화예술 등 분야별 직업훈련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별도의 관리 없이 2인 이하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완전독립형', 발달장애인복지사가 방문 관리하며 4인 이하가 생활하는 '부분독립형', 복지사가 거주 관리하는 '공동생활형(4인 이하)', 복지사 간호사 발달재활사 특수교사 등 다양한 인력이 함께 거주 관리하는 30인 이하의 시설인 '요양형' 거주시설 등이 제공된다. 

국가 및 지자체, 주택공사는 매년 임대주택 물량의 5%를 발달장애인 임대주택으로 할당해야 하며 돌봄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가정돌봄지원, 위탁돌봄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여가생활 지원, 참정권 보장, 성년후견 지원, 행정 사법기관의 이용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사에 준한 보수를 지급토록 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중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발달장애인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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