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한사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 취득 관련자들은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전문가들의 숭고한 교육 과정을 고의적으로 악용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명예를 훼손시킨 집단으로 관련자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또는 위조한 실습확인서를 1500여명에게 발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한사협은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허위로 이수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1500여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통보받는 즉시 자격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사협은 “이번 사건은 현행 법령으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실습기관의 인증제 또는 신고제 도입 ▲실습시간 160시간으로 상향 조정 ▲실습지도교수 자격기준 명확화 ▲실습지도자 지도 인원 기준 마련 ▲허위 실습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규정 설정 등사회복지사업법령을 개정·보완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한사협은 법령에 의해 규정된 실습 가능한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서’를 보완 및 배부해 실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행 보수교육 프로그램 중  ‘실습지도자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강화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할 것과 한사협이 내실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제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사협은 “사회복지사의 철학과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실습지도자, 교육기관의 교수, 실습생 모두의 관심과 협력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지켜나가야 하며 더 이상 허위 실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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